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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만 팔로워 가진 트럼프, 틱톡 금지 막을 수 있을까

등록 2025.01.18 06:27:23수정 2025.01.18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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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앱스토어 삭제, 업데이트·인터넷 호스팅 중단

법 발효 뒤 매각 논의 있어도 금지 효력 유지될 듯

틱톡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틱톡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각) 틱톡의 중국 모기업이 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대법원은 틱톡의 중국과 관계가 초래할 국가 안보 위험이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명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능가한다고 판결했다.

틱톡의 매각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돼도 기존 사용자들의 기기에서 틱톡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신규 사용자는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고 업데이트도 제공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틱톡은 결국 사용이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협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신호고 있다. 이 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하루 전인 19일부터 발효된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성명에서 법 집행은 새로운 행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틱톡 팔로워 1,470만 명을 의식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틱톡이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고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다.

틱톡 CEO 쇼우 즈 츄는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틱톡을 통해 당선인이 틱톡 사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트럼프가 20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틱톡금지법은 시행 전에 매각이 진행 중이라면 90일 동안 앱에 대한 제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매각이 논의되더라도 법 집행을 유예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의 케이트 루안 소장은 “대법원 금지 결정은 미국과 전 세계 수억 명의 틱톡 사용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틱톡 폐쇄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지아주 코니어스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데지레 힐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매우 걱정스럽다. 고객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대법원 심리에서, 틱톡의 핵심 성공 요소인 알고리즘이 중국 법에 의해 매각이 제한돼 거래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틱톡을 20일 마감일 전에 매각할 9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이 매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틱톡이 공산주의 스파이 앱 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틱톡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강압으로 인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 틱톡의 알고리즘이 중국 당국에 의해 조작되면 콘텐츠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식 승인된 매수자가 없는 한, 이 법은 20일부터 애플, 구글 등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도 틱톡을 호스팅할 수 없다.

바이트댄스는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과 억만장자 프랭크 맥코트 등 일부 투자자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맥코트의 프로젝트 리버티는 틱톡의 미국 자산 인수를 위한 제안을 바이트댄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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