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재단' 9월 출범…"정책·업무 중첩 문제" 우려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9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인 '복지재단'에 대해 성남시의회 일각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업무 중첩 등을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TF팀(팀장1명·팀원2명)을 구성하고 같은해 8월 경기연구원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이 용역은 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경기도와 설립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쳐 6월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 '성남시 복지대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복지재단 설립에 43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조직은 3개팀을 구성하고 인력 규모는 20여명으로 계획 중이다. 연간 운영비는 30억원 내외로 추산했다. 출범은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계획에 전날 열린 제30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기범 의원은 "시 복지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집행부가 돼야 하는데 이를 성남시복지재단에 맡긴다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재단 설립전에 사업의 실효성과 업무 중첩 문제에 대한 점검은 물론 기존 복지 체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민관이 함께 나서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업무가 중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에서 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을 복지재단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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