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속세 개편 논의 지연 '네 탓' 공방…"민주 회피" "거짓 주장"

송언석 "최고세율 인하 고집한 적 없어…민주당이 논의 회피"

정태호 "모든 걸 야당 탓하는 리플리 증후군…흑색선전 멈춰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세법 논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인해 개의되지 못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6일 상속세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논의가 지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세법 개정 논의가 지연된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이 여당 몫인 점을 들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맞받아 쳤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당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결국 상속세는 논의도 못 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는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야3당 긴급 경제상황 현장점검 회의에서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0. [email protected]

이에 정 의원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게 야당 때문이라는 송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리플리 증후군'이다"라며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속이는 흑색선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24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 간사 간 기 합의한 세법 개정안을 갖고 기재위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여당이 전체회의 시작 불과 30분전에 합의를 번복하면서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정부안'만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됐다"며 최근까지 기재위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여당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이 여당 몫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은 세법심사와 의결을 위해서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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