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의혹 벗었다…재항고 최종 기각

4년 2개월 만에 논란 종지부

[서울=뉴시스]삼쩜삼 로고.(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2025.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벗게 됐다.

12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이 4년 2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2021년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고 고발했으나 경찰은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결과에 반발해 서울고검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