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복지안전망 강화…공무원 적극 개입·긴급돌봄 확대 등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수조사…5% 가량 위기가구 추정

익산 모녀사망 사건 계기 공무원 직권신청 제도 적극 활용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달 한 달간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6887명(52%)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가량을 생활이 곤란한 위기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는 공무원들의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중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한다.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의 경우 과거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였다가 가족 중 일부가 소득이 발생하면서 기초생활급여가 중지됐다. 이후 소득이 발생한 가족 중 한명이 주소를 이전하면서 다시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였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는 과거 존재하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개별적 동의를 받아 위기가구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신청하는 '직권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긴급복지 금융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가 다시 지원요건이 되더라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익산 모녀 사망 사건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돼 이번 기회에 직권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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