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건보 진료비 5년새 66% 증가…의원급 비중 확대

김미애 의원, 외국인 건보 진료비 현황 분석

작년 1조3632억원…내국인보다 빨리 증가

의원급 비중 가장 커…금액 증가율 96%

외국인 노동자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돼

"체류자격·직종별 관리체계 구축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최근 5년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진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가파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진료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내·외국인 진료 관련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8229억원에서 2024년 1조3632억원으로 5년새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진료비는 53조3043억원에서 74조5317억원으로 약 40% 증가했는데 이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올해에도 외국인 진료비는 1월부터 8월까지 9627억원에 달해, 올해 연말까지 총 금액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진료비를 의료기관 유형별로 나눠 보면 작년 기준 의원급 비중이 35.9%로 가장 컸고 그 뒤는 종합병원(27.6%), 상급종합병원(22.7%), 병원(13.8%) 순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의원급 비중은 5.5%p 증가했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비중이 줄었다.

금액 규모로 봐도 같은 기간 의원급 진료비는 2499억원에서 4898억원으로 약 96%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증가율이 각각 52%와 48%에 그쳤다.

이 같은 의원급 진료 비중 확대는 외국인 노동자 수 증가 등에 따른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형병원보다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심평원 통계에 체류자격이나 직업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김미애 의원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단기 입국 외국인의 진료 이용 현황',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 자격자의 급여 이용 현황'에 대해 "산출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국인 진료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과 통계 관리는 확보돼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피부양자·단기체류자의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체류자격·직종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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