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동 상황 대처 실무당정…"주유소 현장 점검, 중소기업 수출 문제 20조원 지원"(종합)

"필요 시 유종별 '최고 가격제 도입' 준비"

"중소기업 운송 못해 수출 문제 관련 20조 원 지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 방향 재경위 실무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권신혁 기자 = 정부가 6일부터 범부처 합동반을 운영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 이후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폭등하자 필요 시 '최고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과 함께 중동 사태와 관련된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은 주유소를 현장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유종별로 지역별 '최고 가격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등 그쪽으로 운송을 못하니까 수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2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계 인사들이 전날(5일) 민주당 의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원유 비축량 단계적 방출 계획 발표 ▲원유 수입 다변화 시 운송비 일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기업인의 요청을 오늘 당정에 전달했다"며 "또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건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9일 오전 9시 (대미투자특위) 소소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고 (같은날) 오전 11시 소위원회에서 의결,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통상외교 불확실성 하나는 허들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12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때는 어려울 것 같고 19일 정도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실무 당정협의 공개 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폭리와 매점매석, 기타 상황을 포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각오"라고 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며 "시장조사를 해서 계속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까지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에너지 수급 현황에 관해서는 "208일분 이상 저희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다행히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더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해 국민이 편하게 삶을 살도록 상황별로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수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점검, "기업별로 1대1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무원을 전담시키려 한다"고도 했다.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100조 원+α 규모 시장 안정조치 등도 거론했다.

중동 현지 교민 및 체류자 현황에 관해서는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 선원까지도 저희가 다 체크를 했다. 연락처까지 가지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하선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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