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총량규제 더 세진다

전체 가계대출 총량 대폭 축소…주담대에도 별도 목표치 둬

다주택자 대출규제도 담길 듯…수도권 아파트 대상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동월 기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117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이자 12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주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대폭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도 별도 목표치를 둘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문했던 다주택자 규제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달 말에 발표하려고 했으나, 다주택자 현안이 급부상함에 따라 발표 일정도 3월말 또는 4월초로 연기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체 총량을 지난해보다 더 축소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간담회에서 "전 금융권 관리목표를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절반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명목 GDP 성장률이 4%라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증가율 목표치를 0%로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당국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치를 0%로 두는 등 상호금융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대출 전체 총량만 규제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담대 총량에 대해서도 별도 목표치를 둘 방침이다. 은행으로서는 목표치 내에서만 주담대를 취급하고, 나머지 비중을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그 외 기타 대출로 채워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현재로선 매물 출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적 목표가 더 빡빡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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