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지방분권 개헌안, 지선과 동시 투표를"
분권형 개헌안 국회 의결 촉구
![[부산=뉴시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10일까지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02112708_web.jpg?rnd=20260416133046)
[부산=뉴시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10일까지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10일까지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5월10일까지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개헌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국가균형발전 의무 강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형 국가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 내용을 보완해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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