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부동산 세금폭탄' 괴담 중단해야…주거불안 선거에 이용"
"전월세 불안 원인은 국힘 집권시기 착공 급감"
"당정, 실수요자 위한 부동산 정책 박차 가할 것"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주거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세금폭탄 괴담을 꺼내 들었는데, 양치기 소년인가"라며 "새로운 세금도, 세율 인상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봐 세금폭탄 괴담만 반복한다"며 "결국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없기 때문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전월세, 매매시장 불안 원인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던 2022~2024년 착공 급감에 있다"며 "1차적 책임은 당시 부동산 제도 설계 및 집행에 있어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오세훈 시장 등 국민의힘에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공약만 봐도 분명하다. 말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말하지만, 실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일색"이라며 "집값 불안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판으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집값 상승을 잡자는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불패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며 "다주택자가 이기고, 청년과 서민은 주거 불안에 내모는 시장이 국민의힘식 주거 안정인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태릉 골프장 등 주요 부지는 당초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강서 군 부지·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2900호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세금폭탄 괴담 뒤에 숨어 투기부양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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