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만 문제 중국과 협상’ 발언, 양안 대립 위험 높여”

브루킹스硏 하스 연구원 ‘트럼프의 위험한 대만 도박’ 기고

“투우사,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 흔드는 것과 같은 외교 행태”

“中, 美 빠지고 대만과 협상하면 자신 조건 따라 통일 강요할 것”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일정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5.18.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태도와 발언은 대만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날인 16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트럼프의 위험한 대만 도박’ 제하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대만)가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하고 해서 미국이 9500마일(약 1만5000km)을 건너가 (중국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좀 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며 ”그의 발언은 대만 독립에 대한 견해가 중국의 입장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대만 안보 지원은 중국과 협상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었다”며 “양안 긴장 고조의 원인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이라고 판단하는 대다수 미국 전문가 및 관리들, 심지어는 그의 행정부 내부의 견해와도 상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발언은 갈등의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높였다”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부추겨 양안 대립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스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와 이를 위한 군사적, 경제적 수단 증대에도 대만 해협 안정과 평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미국의 단호한 의지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보여준 모습과 돌아가서 했던 발언은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양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스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과 대만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도록 자초했다는 것이다.

대만 문제를 중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은 마치 투우사가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과 같은 외교적 행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스는 중국의 목표는 미국이 양안 관계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없이 대만과 협상하게 되면 자신들의 조건에 따른 통일을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두고 트럼프가 대만보다 시 주석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스는 분석했다.

중국의 선전 기관은 대만은 강대국간 게임에서 단순한 말에 불과하다는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심화되는 추세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스 연구원은 강조했다.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실행에 기면 대만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점도 지적했다. 

하스 연구원은 미국이 양안 전쟁을 피하려는 것은 옳지만 시 주석을 달래려는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에게 있어 갈등 위험을 줄이는 길은 대만을 포기하는 협상이 아니라 양안 지도자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스 연구원은 양안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저지하며, 중국과 대만 모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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