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세금 미납' 제재 불복 가처분 신청

라건아, 재계약 등록 보류·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

가스공사 "전례 없는 중징계" vs KBL "이사회 결의 위반"

[서울=뉴시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재계약 등록을 보류한 한국농구연맹(KBL) 조치에 반발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 (사진=KBL 제공) 2026.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재계약 등록을 보류하는 등 한국농구연맹(KBL) 조치에 반발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8일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부산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해 제재처분 그 자체로도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유사한 전례 없을 정도로 중징계"라고 주장했다.

또 "KBL 별도 이사회 결의 있었고 불이행에 대한 징계라고 말하는데, 그런식이면 무한 반복적 징계가 가능하다. 이중징계로 부당하다"고도 했다.

이어 KBL에서 요구하는 세금 납부는 배임 위험이 있어 취할 수 없으며, 새 시즌 위한 준비 전까지 외국인 선수의 지위가 불안정하면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BL 측은 "두 차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가스공사는) 이를 모두 위반해 라건아 선수로 하여금 결국 세금을 부담하게 했다"며 "KBL 리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구속력을 강제하기 위해서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구단도 이사회 결의 위반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항변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공정성 훼손을 지적했다.

KBL 측은 "이 문제 대해서 다른 구단도 라건아 선수 영입에 부담을 가졌다"며 "10개 구단 중 9개 구단은 라건아를 영입한 구단이 해당 세금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았고, 라건아 영입 과정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포기한 구단이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고 결정하겠다며 이날 심문을 마쳤다.

앞서 KBL은 라건아기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라건아의 재계약에 대해 등록을 보류했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거로 의결했다.

2025~2026시즌 라건아를 품은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가 부산 KCC에서 뛰었던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KBL 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미이행 시 차기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