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자 소액 전자소송 지침서 공개…사례 소개

주요 소비자 피해 22개 품목·58개 유형 분석

[서울=뉴시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홍보 포스터. (자료=서울시 제공) 2026.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한 뒤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로부터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소비자 B씨는 웨딩박람회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금 지불 후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다.

#. 소비자 C씨는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에 가입했다. 하지만 체험 기간 종료 후 별도 인지 없이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시민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소비자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 소송을 스스로 준비·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부터 소장 작성, 전자 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 사건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 또한 복잡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가운데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과 소비 경향을 검토해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 사례를 선정해 지침서에 반영했다.

지침서에는 통신 판매(전자 상거래), 결혼 관련 서비스,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여행·숙박, 교육 서비스, 생활용품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 사례가 담겨 있다.

주요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 증빙 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전자 소송 절차 등을 함께 수록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수록된 사례와 소장 예시를 참고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전문 상담을 연계한 법률 상담에서는 소송 절차·준비 사항, 소송 대응 방향, 소장 작성 방법, 소송 관련 서류 검토 등 소비자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법률 상담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문제"라며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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