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가족에 버려진 정신장애인, 전문적 지원 절실"

서미화 의원, 정신장애인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12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속가능한 정신장애인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와 가정에서 격리되기 쉬운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의료와 고용, 주거 등 전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속가능한 정신장애인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하 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장애 당사자주권 회복을 위한 당사자운동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전문적인 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혼을 잠식하는 환청과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과각성 속에서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현실 판단 능력이 완전히 조각나 버린 당사자는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가느다란 경계선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며 "붕괴하는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줄 응급치료와 깊은 수면, 그리고 따뜻한 안정과 전문적인 의료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단 부족한 의료적 시스템의 문제로 현실은 원치않은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대표는 "이 나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정신질환이라는 잔인한 위기의 무게를 오롯이 개별 가족의 어깨에 떠넘겨 왔다. 그 비극의 중심에 바로 보호의무자 중심의 입원 구조가 있다"며 "국가의 공공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된 현실 속에서 결국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사설 구급차의 문을 두드리고 민간 폐쇄병원의 거대한 철문 속으로 당사자를 밀어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가족이 나를 버렸다는 끔찍한 배신감과 트라우마는 영혼을 난도질한다"면서도 "당사자를 병원으로 보낸 가족들 역시 국가가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 속에서 함께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린 또 다른 피해자들일 뿐"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 병상 확충과 응급 개입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정신과 수가를 낮추고 모든 병상을 민간에 맡겨버린 채 24시간 응급전화 한 통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이 국가가 받아야 할 비난을 가족들이 대신 뒤집어쓰고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이라며 "가족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공공 급성기 병상을 만들고 24시간 언제든 달려와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응급·위기 개입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필요성도 제시됐다. 박진 사단법인 후견신탁연구센터 동료지원인은 5차례 이상 병동 입원경험이 있지만 동료지원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회 활동을 시작하며 2018년 이후 퇴원해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 동료지원인은 정신장애인을 위해 ▲퇴원 후 동료지원 연계 ▲지역사회 회복공간 확대 ▲동료지원가 처우 개선 ▲병동 인권 보호체계 강화 ▲가족지원 교육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는 병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대표는 "우리 사회는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 일상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회복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구조에서는 당사자가 꾸준히 일할 수 없다"며 "증상이 더 악화해야 하고, 자·타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쳐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최소한 당사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에 한해서라도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병원과 시설, 가족의 부담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권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내 정책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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