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주적' 규정 상태서 평화공존 추구할 수 없어"

국방백서 '북한 정권=우리의 적' 규정에 이견

"주적 개념, 盧·文정부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백서 상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主敵) 규정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백서 주적 논란 관련 통일부 입장이라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고 했다.

또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방백서상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에 대해 아직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처 간)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올해 연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 또는 변경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백서는 정부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공식문서다. 국방부는 1967년 처음 국방백서를 편찬한 이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발간했고, 2004년부터 2년 주기로 연말 혹은 연초에 내고 있다.

이번에 국방백서가 나오면 4년 만의 발간이다. 국방부는 '2024 백서'를 2025년 발간하기 위해 준비해 왔지만 12·3비상계엄 여파로 여태껏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방백서의 북한 관련 적·주적 표현은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왔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표현이 나온 이듬해인 1995년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처음 명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주적'을 삭제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기술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규정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6년 만에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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