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수가 빼서 응급의료에?…의료계 "이상한 발상"

혈액·CT·MRI 검사 수가 낮추고 필수의료 높일 것

"필수의료 수가, 정부 별도 재정 투입 통해 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혈액 검사·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수익이 많이 나는 검사 분야의 수가를 낮추는 대신 응급·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하기로 하자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2023년 회계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 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조사됐다. 비용 대비 수익 190%는 투입비용이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으로 과다하게 보상됐다는 의미다. 반면 진찰은 70.7%, 입원은 57.3%로 저보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CT검사의 연간 촬영 건수도 2020년 1105만건에서 2024년 1474만건 4년 사이에 33.3%가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촬영 건수도 우리나라는 333.5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7.9건보다 두 배 가량 높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위기 문제를 해결 하려면 별도의 재정 투입을 통해 해야지 CT나 MRI 등 다른 수가를 깎아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년 14%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이 17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배정민 영남대학교병원 교수, 좌장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교수, 김영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2026.06.17. [email protected]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협회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가 특정 분야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빼서 손해가 발생하는 다른 분야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이익이 나는 곳의 재원을 빼앗아 다른 부족한 곳을 메우는 형태에 가까운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필공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금 20%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국고 지원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1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매년 약 5조~6조원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지원금만 제대로 지원하면 지필공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복지부가 기본적인 지필공 얘기를 하면서 있었던 수가를 깍아 필수의료 영역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동안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수가 지원은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이 내용은 빠지고 한쪽 수가를 내려 다른 쪽에 투입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약속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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