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건 규명엔 '검찰 보완수사' 있었다…그래도 폐지?

뇌물도 성범죄도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폐지 논란 이어져

검찰 로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대범죄 사건들에 대한 실체 규명 뒤에 검찰의 보완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잇달아 드러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등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 대한 뇌물 사건의 실체 규명 중심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있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뇌물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유통업자와 간부 공무원만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추가 수사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뇌물이 건네진 인물은 심 전 시장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심 전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약 11억원의 뇌물을 외형상 기부로 꾸며 뒤로 받아낸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같이 검찰은 해당 사건이 토착형 부패 범죄임을 확인, 심 전 시장 등 연루된 4명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 실체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 또 하나로는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꼽힌다. 살인 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점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가평 계곡 살인사건과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모를 밝힌 바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부각하며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잇단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