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에 정부도 '비상'…공급·세제·금융 추가 대책 초읽기

김용범 실장 "부동산 가격 심상찮아" 거듭 우려

공급대책 여럿 나왔지만…핵심 부지 곳곳 차질

'특단의 조치' 주목…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공급'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도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수도권 집값 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집값 상승세는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다섯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5.11% 뛰었고 수도권 전체로는 3.21% 상승했다. 전셋값도 서울에서 같은 기간 5.10% 오르며 매매와 전세 시장이 동반 불안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누적된 공급 부족에 시중 유동성이 더해지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 등을 통해 풀리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50조원이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반도체 기업의 셔틀버스 노선이 지나는 화성 동탄은 올해 들어 집값이 13%나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동탄과 용인, 기흥을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코스피 활황 속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변수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주택 매입에 투입된 규모는 총 3조7255억원에 달한다. 특히 15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매입에 활용된 자금 비중은 2020년 3.2%에서 올해 4월 13.2%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수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은 공급 확대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1·29대책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 6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지난 5월엔 비교적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과천 경마장,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서리풀 지구 등 핵심 부지 곳곳에서 지자체·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매입임대 사업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LH 제공) [email protected]

약 8개월간 공석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리가 채워진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성훈 신임 LH 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행보로 서리풀 지구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추가 공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와 지난번 (수도권) 6만호 공급 말고도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택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장기 임대 공급, LH의 매입 임대 확대, 전월세 대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공공이 보유한 도심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집값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공급' 기자회견에서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은평 혁신파크 등 공공이 보유한 땅은 토지비 거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건축원가 등을 반영한 시민들이 감당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도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정부는 '실거주' 중심 원칙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선 세제 개편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에 따른 공제 축소 등을 예상한다.

다만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를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건드리게 되느냐'는 질문에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며, 나머지 부동산 대책도 머지 않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여론 수렴을 위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일정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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