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외국인 씀씀이 커지는데"…선불충전 한도는 고작 50만원

의료관광·명품쇼핑·장기체류 따라 고액소비가 트렌드

"자금세탁방지·특금법 등 제도 정비 선행돼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 여행 비용 부담이 줄고 쇼핑 매력이 커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제관광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방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약 2200만명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한 474만3000명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4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21.4% 증가한 520만명으로 집계됐다.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6.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의료관광 등 고액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 보유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핀테크 업체 등이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지만,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는 50만원이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업계는 방한 외국인의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소액 결제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관광과 명품 쇼핑, 장기 체류 관광 등이 늘어나면서 관광객 1인당 소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2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해외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결제 편의성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액 결제가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제한된 한도에 현장에서 충전과 결제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결제 편의성이 떨어지면서 소비 활성화와 국내 핀테크 서비스 이용 확대에도 제약이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도가 상향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관광 소비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관광업계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결제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외국인도 국내에서 쉽고 안전하게 결제·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관광객의 금융 접근성과 소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검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뿐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단기 체류 외국인의 실명확인(KYC) 체계다. 내국인은 계좌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결합한 복수 인증을 거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인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단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 휴대전화나 계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여권 OCR(광학문자인식)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 출입국 데이터 연동 등 정부 부처 간 제도적 협력 체계가 갖춰져야 외국인 선불충전금 한도 상향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관광 수요가 늘어나 한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결국 실명확인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며 "여권 OCR만으로는 AML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특금법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정책적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사후 징벌적 처벌이 강력한 일부 해외 국가와 달리 국내는 사전 규제 중심 체계여서, 한도 확대에 따른 대포통장 우회나 불법 자금 세탁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선불충전 한도 확대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알고 있고, 다양한 이슈를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며 "AML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수요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