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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 만나…韓 플랫폼 독점 대응 소개

등록 2023.03.26 12:00:00수정 2023.03.26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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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기업결합 심사기준 변화 필요성에 공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제 경쟁당국 수장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독점 대응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7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독점 사건 등 국제적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한다.

한 위원장은 공개회의 제2세션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에 발표자로 참여한다.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한다.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한국의 제도 개편과 관련 법 집행 사례도 소개한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를 저지른 카카오T의 자사 택시 우대 제재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변화 필요성과 각국의 집행동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기준으로 잠재적 사업자를 미리 인수하여 경쟁을 막는 법리와 혁신시장 속 경쟁이 저해될 우려를 분석하는 접근법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교환한다.

한 위원장은 27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와 양자회담을 하며, 28일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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