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집중했던 文 호주 방문…중국 견제 '탈압박' 과제도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미래 먹거리 대비

국산 K9 자주포 호주 수출…1조원대 대형 방산 계약 성과

베이징 올림픽 불참 선 그었지만…中 견제 압박 지속 고심

[캔버라=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3박4일 간 호주 국빈 방문은 전기차·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 외교' 행보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국빈 방문 계기로 방사청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산 자주포 K9의 1조원대 규모 호주 수출 계약까지 성사되면서 방산시장의 저변 확대라는 성과도 확인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계기로 경제·통상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를 두 축으로 한 가시적 외교 성과물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과 갈등이 한창인 호주의 외교 상황과 맞물리며 문 대통령이 당초 목표했던 방문 목적과는 달리, 외교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對) 중국 견제 전선 동참에 한층 가깝게 다가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미래 먹거리 대비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전기차·2차전지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인 목표 아래 이뤄진 경제적 성과 도출형 정상 외교 일환으로 마련됐다.

외교 관례상 국빈 방문에 따라 이어지는 필수 행사를 소화한 것을 제외하면, 한·호주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매개로 한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조율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한국의 8번째 교역 대상국인 동시에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이다. 한국은 호주의 4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상호 간 광물자원 수·출입 무역 의존도가 크다.

먼저 한국과 호주 정부는 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총리의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협력 ▲우주협력 등 총 4건의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캔버라=뉴시스] 전진환 기자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한·호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가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핵심광물 부문 연구개발·인적 교류·공동사업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대화 개최 ▲정부기관·기업·연구기관·금융지원 기관 등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상호 정보 교류 및 투자활동 촉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호주는 철광석·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통적인 자원과 에너지 부국임과 동시에 세계적 핵심광물 보유국가다. 호주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니켈·코발트의 전 세계 매장량 2위, 반도체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매장량은 세계 6위에 달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핵심광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주와의 협력을 추진했다. 향후 2040년까지 전기차 관련 소재의 경우 리튬은 42배, 흑연 25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 이상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호주는 2019년 발표한 국가수소 전략에서 2050년까지 전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풍부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호주는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 활용 방안으로 수소를 주목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가스·석탄을 활용해 블루 수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한 수소를 광대한 국토 중 5개 거점에 안전한 대량 수소저장소를 통해 보관·운송·수출을 한다는 게 호주의 구상이다.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바라는 정부와 수소공급망 구축을 위한 생산·저장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호주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다. 여기에 탄소포집기술 등에 앞선 호주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산업에 강점이 있어 양국이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 협력 시너지는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에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수소공급망, CCUS, 저탄소철강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술 개발을 공동 지원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향후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캔버라=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주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총리가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앵거스 테일러 산업에너지부장관의 ‘탄소중립기술 파트너십 이행계획 MOU’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시드니에서 호주 경제인들과 별도의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갖고 민간 기업 간 공급망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신뢰를 갖고 굳게 손을 잡는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 정부도 기업인들의 협력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K9 자주포 호주 수출…1조원대 대형 방산 계약 성과

이번 국빈 방문 과정에서 거둔 또다른 성과는 국산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계약 성사라 할 수 있다. 호주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가 미래 경제를 대비한 상호 간 투자의 개념이라면, 자주포 수출은 약 1조원대 규모라는 손에 잡히는 가시적 경제 성과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 및 방산 물자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동시에 호주 CASG는 한화디펜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산 노후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를 모색해왔던 호주 군은 한국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도입을 확정했다. 호주의 전차 도입 사업에는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호주 군은 5조원 규모의 국산 '레드백' 장갑차 도입도 추진 중이다.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은 한국 K9 자주포 세계 수출의 7번째 쾌거로 평가된다. 앞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6개국에 수출돼 전 세계에서 600여 문이 운용 중에 있다.

특히 이번 호주 수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첩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로의 첫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 사례라는 상징성 차원에서의 의미가 깊다.

[시드니=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해 사이먼 크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KBC)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2.14. [email protected]

향후 호주 정부는 빅토리아 주(州) 질롱시에 자주포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한화디펜스는 현지에서 자주포 생산·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와 한·호주 방산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MOU 체결 뒤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호주와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K-9 자주포 (호주 수출) 사업은 2010년경에 논의가 시작됐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단됐고, 2019년 5월 10년 만에 재추진된 사업"이라며 "K-9이 우방국인 호주와 방산 협력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안보 협력사업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에서 "1조원 대 K9 자주포 30문과  거기에 따르는 장갑차 15대 등 총 1조원 규모 계약"이라며 "굉장한 경제 외교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거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 올림픽 불참 선 그었지만…中 견제 동참 압박 지속 고심

이번 호주 방문으로 인해 문 대통령의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시선이 집중된 점은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주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의 동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향후 미국이 노골적인 동참 압박을 가해온다면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호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현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 차원의 정리된 입장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 답변 역시 지금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현재형'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개회식이 임박한 시점에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드니=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보이콧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어졌던 중국의 경제 보복, 직전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 지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매개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의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 중국 정부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차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는 입장을 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대(對) 중국 포위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3자 외교안보협의체)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도 다른 고민의 지점이 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오커스 출범의 맥락과 한반도 역내 평화 유지 차원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우리(한·호주)가 인도·일본과 역내에서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특히 서·남태평양 지역에서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 중국 견제 동참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오커스, 쿼드 이런 문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 이번에 채택한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안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의 외교적 수사이자, 반대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에는 직접 가입하지는 않으면서 미국 중심의 사안별 가치는 공유하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하는 문제와 경쟁하는 문제, 협력해야 할 분야가 (따로) 있다"면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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