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안 급해…후속조치 잘 할 것"

유승민 "선결과제 있는데 비준 얘기 옳지 않아"

조명균 "정상회담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 언급 없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명균(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 보고를 위해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18.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30일 비핵화 목표와 연내 종전 선언 등을 담은 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전혀 준비도 안 됐고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시인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조 장관이 대표실을 예방해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조 장관은)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 제재 이런 게 안 풀리면 어차피 남북관계 개선 사업은 하기 힘든 거고, 그래서 이 비준동의 관련 부분은 급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라며 "법제처가 법률 검토 중이고, 재정추계가 아직 되지도 않았고 현 단계에서 급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비핵화에 따라 대북 제재가 과연 풀릴지 일의 순서라는 게 다 있고 그런데 왜 비준 이야기가 먼저 나오느냐, 비준 이야기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는 말을 제가 아침에 (회의에서) 했었는데 그 말을 (조 장관) 본인도 인정을 한다"고 부연했다.

 유 대표는 다만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향후 조치 계획엔 제일 먼저 비준발효 이런 걸 적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문서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비준동의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왔더라"라고 재차 정부여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쟁점이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다. 그에 따라 판문점 선언문의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느냐(가 결정 난다)"며 "선결과제가 있는 건데 자꾸 비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안 맞다,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유엔군사령부 거취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유 대표는 "(조 장관이)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바른미래당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 대표는 아침에 본인이 발표하신 (CVID 실천방안 확보 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부분에 대해 저한테도 직접 다시 (말씀을) 해 주셨다"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잘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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