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추경안만 남았는데…국회 심사 여야 간 진통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가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관한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만 마무리되면 19일 오후 9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사안을 동시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불필요한 사업 제외 등 삭감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여야 간사들만 참석하는 소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류처리한 사업안건에 대해 심사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개회 1시간만에 정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예결위 야당 간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전 8시부터 소소위를 진행하다가 엉터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때문에 여당과 충돌이 있어서 2시간 가량 정회했었다"며 "다시 진행하더라도 오후 9시 본회의에서 처리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 예산안 대상 사업 총 93건 중 50여건을 보류했다.
야당은 앞서 처리했던 올 예산안 심사에서 제외했던 사업이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경우가 있고 특정 정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있다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날 소소위가 끝나면 추경 예산안 관련 문서작업이 시작된다. 그 사이 예결위는 조정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진행한다. 문서작업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마무리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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