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로 가닥잡은 민주…내일 의총 결과 주목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로 가닥…야3당, 우려 말라"

이인영, 국회 연설서 "선거제 개혁 위해 전력 다할 것"

야3당 강력 반발에 공조체제 균열 위기감 작용한 듯

사개특위 주장 여론도 만만찮아…당내 설득이 관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교섭단체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원내 1·2당이 나눠 맡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원내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 야 3당 공조를 이어가는 쪽으로 민주당 내 분위기가 만들어졌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야 3당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어느 한쪽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가 이미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해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다짐하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정개특위 위원장 쪽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면서도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 (정개특위 위원장 쪽에)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선거제 개편은 정개특위 담당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현재는 정개특위의 경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이며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당초 자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주게 된 정의당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하며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선거제 개편은 물건너가고 만다는 게 야 3당의 공통된 우려다. 민주당과 야 3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47석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하는 소수 정당이 보다 이득을 본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내고 나가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에 전날 야 3당 대표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과 정개특위 활동기간인 오는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요구했다.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거나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등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공조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여야 4당 공조체제 균열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이 절실하지 않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 3당과 공조 체제를 이뤘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이 무산돼 야 3당이 등을 돌린다면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검찰개혁법안도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완전한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은 야 3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개특위 위원장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도 만만치 않아 원내지도부가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완수를 위해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지자들에게 당이 사법개혁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 개편에 시큰둥해 사개특위를 지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지지자 중에는 사법개혁을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며 "내일 의총에서 잘 (설득을) 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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