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日 수출 규제, 보복적 성격…국제법 명백히 위반"(종합2보)

26분 만에 브리핑문 수정…'정치적 보복 성격' 문구 삭제

"일본 규제 조치 철회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 적극 강구"

靑 "WTO 제소 포함 일본 부당 조치 주요국에 설명 예정"

"보복적 성격 규정, 아베 총리가 언급했기에 그렇게 판단"

"남북미 판문점회동, 새로운 평화시대 개시 역사적 사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질적 성과 거두도록 적극 노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 "WTO 제소를 포함한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NSC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발표 26분 만에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무적인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아끼며 '로키'(low-key)로 대응하고 있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리어 일본의 정치적 노림수에 말려들어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다음달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윤 수석은 "(NSC 상임위에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과 관련,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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