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임용 합격자 발표 번복…소송전 번질까

응시생 98명 당락 바뀌며 희비 교차

전날 유선 안내·사과 메시지 전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김도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중등 임용시험 점수 산정 오류로 인해 합격여부가 뒤바뀐 응시생들이 도교육청에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중등 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 최종합격자 1809명을 재발표하고, 이튿날인 12일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점수 재산정에 따라 당락이 바뀐 응시생 49명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와 함께 유선상으로 안내 및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전화를 돌렸다.

이는 제2차 시험 일반교과의 시험과목 수업실연 점수의 환산 오류 발견에 따른 조치다. 이로 인해 반대로 당초 불합격 처리됐던 49명은 고비 끝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로써 총 98명이 하루 사이에 도교육청의 점수 발표 오류로 인해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달라진 결과를 통보받은 일부 응시생 측은 도교육청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구제 방법을 문의하거나 항의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도교육청 민원실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이 이같이 합격여부를 번복하자 이번 시험을 치른 응시생을 비롯해 임용고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교육청의 교원 채용시스템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응시생은 합격여부가 불합격으로 번복돼 "너무 괴롭다"는 심경을 밝혔으며, 또 다른 응시생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의 허술한 채용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저지른 중대한 교육행정 실책과 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실책"이라며 "수험생들은 수년간 노력해 임용시험에 도전했으나 교육청의 관성적인 임용시험 운영 및 무책임한 시험대응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임태희 도교육감이 수험생 구제를 놓고 오락가락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꼬집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능시험을 치른 경기도 학생 A군은 자신이 지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뒤늦게 이를 인지한 해당 대학 측이 합격여부를 번복하는 일을 겪었다.

당시 A군은 해당 대학의 연락을 받은 뒤 기존에 지원했던 아주대학교 등록을 포기한 상태였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안광률(시흥1)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임태희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임 교육감은 억울하게 오갈 곳을 잃을 뻔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했고, 결국 A군은 합격 취소를 받았던 디지스트에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행정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합격여부 변동에 따라 다른 취업 기회 박탈이 이뤄진 사례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해당 사례는 한쪽(디지스트)에서 잘못함으로 인해 다른 쪽(수험생)에 갈 기회마저도 없애버렸는데 이건(중등 임용시험) 그런 게 아니"라며 "예비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원칙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도교육청의 교원 채용 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도 실제로 응시생들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번에 떨어진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향후 도교육청에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른 실익 여부를 비롯해 그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소요 등의 문제도 걸림돌도 작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관 부서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 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작동 오류나 업무과실 등 요소가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교직원 채용시스템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 운영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용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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