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대상자 47% '자비' 구입…지원부처도 제각각

예정처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사업 개선 방안'

정부·지자체 지원 53%…전액 지원 비율은 감소세

보조기기지원사업 6개 부처로 분절…불편함 초래

"다양한 보조기기 경험위해 대여서비스 확대헤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지원을 받은 경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개인 돈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다루는 부처가 제각각 운영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사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 활동 편의를 돕는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다.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를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자 수는 147만2000명이었으며 이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구입자는 78만명(53.0%)으로 집계됐다. 지원받은 경험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53.0%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상자의 47.0%는 여전히 보조기기를 자비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형태를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비용 지원은 2014년 92.9%에서 2023년 95.1%로 증가했다. 전액 지원 비율은 35.5%에서 19.4%로 줄어든 반면 일부 금액 지원은 57.4%에서 75.7%로 늘었다. 유·무상 임대 비중도 7.1%에서 4.9%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유형별로 다양한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실제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체 장애 및 뇌병변장애인(139만4000명)의 경우 10.7%가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8.3%만 사용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24만8000명)의 14.3%는 확대경 또는 독서확대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9.3%에 그쳤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24.05.13. [email protected]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사업 주체별로 분절화된 운영 문제로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복지부, 고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 중이며 근거 법령이나 대상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부처 간 분절적 운영 방식이 보조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생산자가 보조기기를 개발해도 상품의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로 '정부의 품질 인증을 받기 어려움'이 16.1%, 공적 급여 진입의 어려움 3.2% 등을 꼽았다.

또 장애인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부처별 지원 품목의 명칭이나 지원체계가 서로 달라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보조기기 전달체계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각 지역의 보조기기센터에 각 부처의 보조기기 지원 상담, 보조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범부처 원스톱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담 경감과 다양한 보조기기 경험 제공,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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