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캄보디아 스캠범죄 102건 미종결…심려끼쳐 깊은 사과"

주캄보디아대사관, 스캠범죄 신고 올 9월 기준 386건 접수

"전통적 영사조력으로만 대응…대사관 지원 등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올들어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는 9월 기준 386건이 접수됐으며, 최근 2년 간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긴급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스캠(사기)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

올해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은 소재지가 확인되는 등 종결됐고 생사·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종결 상태는 90건이다. 지난해에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12건이 미종결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간 캄보디아 스캠범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 급증으로 우리 국민들과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대응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으며, 이를 발판 삼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11월 중 가동키로 합의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양 당국 간 정보공유와 수사공조를 본격 추진해 나가면서 이 102건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연루돼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기존의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으로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이러한 본질적 제약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본부에서 대사관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스캠범죄 관련 대책으로 "우리 경찰청과 함께 한-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의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현장 공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월초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을 신규
채용 및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공관 정원에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하기 위해서도 유관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공관원과 현지 교민 대표들이 사비를 써가며 감금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하되 활동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16억원에서 28억원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인근 지역의 치안·수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 진전 여부를 보아가며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 재조정 필요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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