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지혜복 교사 징계 '직권 취소' 어려워…복직은 노력할 것"

정근식, 지혜복 교사와의 1심 판결 이후 경과 설명

법원에 의견서 제출…"지 교사 주장 수용 취지 의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복직 투쟁중인 지혜복 교사가 1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와 관련한 징계 '직권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혜복 교사 및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단과 한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며 "기관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도 있어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부 처분을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월 19일 법무부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소송 지휘서를 발송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씨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씨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지씨는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2024년 9월 결국 해임된 바 있다.

정 교육감은 지씨와 공대위 측의 주요 요구 사항인 교육감의 '직권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의 징계 '직권 취소'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를 통한 검토도 함께 진행했다"며 "그 결과 이미 이루어진 징계 처분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법률적 제약이 있으며 소송의 결과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 제약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사안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지혜복 교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해당 의견서에는 전보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지씨의 행위가 공익신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위 속에서 이루어진 해임 처분 역시 당사자에게는 부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며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방안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A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응과 지씨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정 교육감은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와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서도 차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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