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별법 '법사위 문턱'…시민단체 "정쟁 중단하라"

"여야 공동발의 법안…특정 정당 문제 아냐"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며 여야 정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6.04.0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며 여야의 정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특정 정당의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도 아니다"며 "부산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 7위 컨테이너 물동량과 2위 환적항을 보유한 글로벌 항만도시이자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해양물류 거점, 금융·물류·해양산업이 결합된 국제 전략 중심지"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부산뿐 아니라 울산과 경남 등 동남권 전체의 발전 전략과도 연계된 국가균형발전 법안"이라며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부담을 준다고 했지만 법안을 보면 정부에 부담을 주는 용어는 빠졌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사위 상정조차 막은 것은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숙려기간을 빌미로 부산 발전 특별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부산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민주당에 의해 또 발목이 잡혔다"며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각종 특례를 주면서 부산은 홀대하는 오만함"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국회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제가 책임지겠다"며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없는 개혁 법안은 숙려기간 없이 처리해 온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이견이 없는 법이며 국회법상 필요한 형식적·절차적 과정일 뿐”이라며 “상정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