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는 위법"

연방 판사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9일(현지시각) 비자 제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2026.06.0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현지 시간) CNN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정책은 행정절차법(APA)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소로킨 판사는 "이 정책은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세금을 H-1B 신청에 부과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애초 H-1B 신청 시 2000~500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처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고, H-1B 비자 신청자도 감소했다.

매년 발급되는 신규 비자 수는 6만5000개로 제한되고,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만개가 추가로 발급된다. 비자 유효 기간은 3~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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