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츠앱에 경쟁 AI 비서 무료 접근 허용하라"…EU, 美 메타에 명령

EU집행위, 5영업일 이내 이용약관 지난해 10월 이전으로 복원 명령

EU경쟁법 반독점 규정 따른 임시조치…미이행시 총매출 10%

메타, 항소 예고…'빅테크 보호 주력' 트럼프와 충돌 가능성

[런던=AP/뉴시스] 왼쪽부터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기술기업(빅테크) 메타에 5영업일 이내 메신저 '왓츠앱'에 경쟁 인공지능(AI) 비서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복원하라고 9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디지털시장법(DMA)가 아닌 EU 경쟁법(리스본조약 TFEU 102조 등)에 따른 반독점 임시 조치로 EU 집행위가 메타의 반독점 혐의에 대한 본안 조사를 마칠 때까지 유지된다.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메타는 임시 조치 통보 이후 5영업일 이내 왓츠앱 이용약관을 '서드 파티'라고 불리는 외부 업체의 범용 AI 비서들이 '왓츠앱 비즈니스 API(서드파티 앱과 왓츠앱을 연결하기 위한 규칙)'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던 지난해 10월 정책 변경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메타가 임시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할 경우 EU 집행위는 직전 사업연도 전 세계 총매출의 10%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 압박을 위해 일일 단위 가산금도 직전 사업연도 평균 일일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범용 AI 비서 시장에서 메타의 정책 변화가 경쟁 구조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왓츠앱이 2023년 1월 이후 EEA(유럽경제지역)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외부 업체의 범용 AI 비서가 왓츠앱 비즈니스 AP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과적으로 메타 자체 AI 비서인 '메타 AI'만 왓츠앱에서 쓸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는 같은해 12월 외부 업체의 범용 AI 비서를 차단한 메타의 왓츠앱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2월 메타의 이용약관 개정이 시장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임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타는 지난 3월 외부 업체 범용 AI 비서의 왓츠앱 비즈니스 API 접근을 다시 허용하되 이용료를 부과하는 '유료 개방' 방식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시정 조치를 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4월 이용료 부과는 사실상 경쟁사 배제에 해당한다면서 외부 범용 AI 비서의 왓츠앱 접근을 복원하도록 임시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통보했고 9일 임시 조치를 단행했다. EU 집행위가 임시 조치를 부과한 것은 2009년 브로드컴 사태 이후 17년만이다.

테레사 리베라 경쟁 수석 부위원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서는 최종 결정이 채택되기 훨씬 전에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유럽 전역의 시민들이 왓츠앱에서 사용하고 싶은 AI 비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며, 그 결정이 그들을 대신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형 디지털 기존 사업자들이 과거의 지배력을 활용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했다.

AI 비서 서비스 포크닷컴을 개발한 스타트업 인터랙션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메타는 불복을 예고했다. 메타는 왓츠앱 비즈니스는 애초 AI 비서를 위해 설계된 플랫폼이 아니고 경쟁사들은 앱스토어나 다른 경로로도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 대변인은 "집행위가 오픈AI를 비롯한 초대형 기업들에 원래 유료인 왓츠앱 비즈니스를 공짜로 쓰게 해줬다"며 "돈을 내는 유럽 기업들을 들러리로 세운 과잉 규제다.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U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간 충돌도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등 해외 규제 당국이 미국 빅테크를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보복을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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