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서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복지 문제 조명 세미나

[서울=뉴시스]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현실과 공공임대 제도 연결 방안' 정책 세미나가 오는 15일 오전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 =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조명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염태영·김준혁 의원실은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현실과 공공임대 제도 연결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내 독립유공자 유족은 약 4만~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60%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에 따르면 이들 중 실제 공공주거 지원을 받은 유족은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당수 유족들이 월세 주택에 거주 중이며 주거비 부담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유족회 측은 전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접근성과 정보 부족, 기관 간 협력 미흡 등으로 인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현실 ▲제도적 공백과 개선 방향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 및 상담체계 구축 방안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등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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