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공개항목 확대…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선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맞아 병무정책 성과 발표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6.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 등 병무정책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우선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또한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적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병무청은 현역 모집병 선발 제도를 개선해 모집 입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로 개선했다.

또한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자동처리 방식으로 개선해 평균 2일이 소요되던 민원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병무청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학 및 각 군과 협력을 강화해 병역이행과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했으며,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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