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병력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이나…교육재정 개편 신중"

8일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교육재정, 안정적 유지돼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관련해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는 오늘 논의되는 교육재정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난달 15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 교원단체와 초중등학교장들도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민의 정부가 이 20.79%를 줄인다고 한다면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짊어진 책임을 다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거대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교육 현장 여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교육 현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상위권이나 GDP대비 정부 재원 중 총 교육비는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며,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2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중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의 재배분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의 재배분만으로 해결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며 "유초중등교육의 질적 제고와 고등교육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논의는 교부금을 줄일 것인가 지킬 것인가의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교육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영유아교육은 누구의 책임인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은 어떤 체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교육 현장,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교육재정 개편 공론화의 장'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오늘 이 토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며 "1시간짜리 토론이 아니라 심도 있는, 몇 차례의 토론을 더 하더라도 좀 더 지속적으로 심층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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