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사람이 썼습니다"…출판계 'AI 경계선' 긋기 확산

국회, AI 생성 도서 납본 제한 근거 마련…'딸깍 출판' 제동

국립중앙도서관, 2월 딸깍 도서 납본 반려 "유사 내용 반복"

출판계 "AI 활용 여부 표시해야"…인간 저술 보증제도 등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세계 책의 날인 23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책을 대량 생산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이 확산하자 출판계가 인간 저작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세우기에 나섰다. 국회는 AI 생성 도서의 납본 제한 근거를 담은 '도서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출판계 안팎에서는 'AI 출판 표시제'와 인간 저술 보증제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AI 활용 출판물의 납본 제한과 환수 근거 등을 담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출판물이 납본 보상 체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AI 생성 출판물의 납본을 제한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AI 활용 사실을 숨긴 채 보상금을 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납본 제도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은 모든 출판물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 제출해 국가 문헌으로 영구 보존·제공하는 제도다. 출판사는 출간 후 30일 이내 도서 2권을 제출해야 하며, 도서관은 해당 출판사에 1권의 값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제작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AI 기반 전자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공 예산으로 보존 가치가 불분명한 출판물까지 납본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내용이 반복되거나 오류가 포함된 AI 생성물을 대량 제작해 납본 보상금을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월 유사 내용 반복 등을 이유로 AI 출판사의 저작물을 납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출판계에서는 AI 활용 자체를 배척하기보다,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간이 주도해 집필·편집한 책과 AI가 대부분 생성한 책을 독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달 29일 긴급 포럼 'AI 시대의 출판 생태계,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길을 찾다'를 열고 'AI 출판 표시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교수는 "앞으로 출판시장에서 '사람이 책임 편집한 책'과 'AI가 거의 전부 만든 책'이 뒤섞일 가능성이 크다"며 "출판 분야에서도 AI 활용 출판물 표시제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에는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을 통해 AI 활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제31조)이 담겼다.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현재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출판사까지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성훈 출판인회의 AI미래전략위원장(클레이하우스 대표)은 AI 활용 출판물을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 저작물 ▲AI 활용 후 인간의 검증·편집이 이뤄진 저작물 ▲'딸깍 출판물'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지난달 인간 저술임을 증명하는 '인간 저술 출판물(HAP·Human Authored Publication' 보증제를 도입했다. 해당 마크가 부착된 도서는 인간이 주도해 집필한 저작물이라는 점과 AI 활용 여부 등을 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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