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선언' 안건 상정

오는 11일 개최…추가 원문 공개 등 후속 조치 논의

김명수, 사법발전위와 간담회…고발·수사 의견 갈려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비중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각 법원에서 선출된 100여명의 법관대표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 여부와 후속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법관대표들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선언문 형식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410개의 원문 자료 제출 요청 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법원행정처는 410개 파일 중 98개의 원문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12개의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 청와대가 이재용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 청원 결과를 대법원에 구두로 전달한 것과 관련한 안건도 채택됐다. 그에 대한 반대 및 재발방지를 논의하고 성명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 요구 ▲법관 사무분담 개선 ▲배석판사 보임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 ▲새로운 법관인사제도의 원칙 및 임시회의 소집 등이 안건에 올랐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형사 고발 및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5. [email protected]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생각을 들었다.

 위원들은 20여분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조사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자들 인사 또는 형사상 후속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법원 내부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는 비판과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상충됐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어 수사를 해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사표시로 충분하며 고발은 필요 없거나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 신속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