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K-원전, 美 지재권 분쟁 리스크 해소…'체코 수주' 9부 능선 넘었다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종결…협력 강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체결…핵심 기술 국산화 성공
산업부, 원자력 수출 협력 MOU…'팀코러스' 기대감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2011.09. 27.](https://img1.newsis.com/2022/03/17/NISI20220317_0018603830_web.jpg?rnd=20221012113105)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2011.09. 27.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가 일으킨 지식재산권 분쟁이 원전 수출에 리스크였던 만큼, 체코 신규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지난 2022년부터 이어왔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다툼엔 마침표가 찍혔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에 나서자, 미국 수출통제법상 수출통제 대상인데 미국 정부에 신고를 받지 않았다며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세종=뉴시스]신한울 1,2호기 전경이다. 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06/NISI20231206_0001430333_web.jpg?rnd=20231206143526)
[세종=뉴시스]신한울 1,2호기 전경이다. 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수원은 과거 기술 전수 당시에 맺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의해 해외 수출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997년 한국은 미국 원전 업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CE)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전수 받았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원전 수출을 할 때에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체결했다. 이후 CE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됐다.
더욱이 한수원은 지난 2017년 원전 3대 핵심기술을 국산화했다. 이때 개발된 노형이 수출 모델인 한국형 원전 APR1400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자, 업계에서는 원전 수주 시도마다 태클을 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산업부는 체코 수주 본계약을 앞두고 직접 정부 차원에서 물밑 협상에 나섰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 8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이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기업간 협력을 약속하며 분쟁이 극적 타결된 것이다.
![[플젠=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황주호 한수원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다니엘 프로차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의 체코기업 터빈 두코바니 원전 공급 MOU에 임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4.09.2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0/NISI20240920_0020527923_web.jpg?rnd=20240920225955)
[플젠=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황주호 한수원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다니엘 프로차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의 체코기업 터빈 두코바니 원전 공급 MOU에 임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4.09.20. [email protected]
자연스레 오는 3월 예정된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2개 호기에 대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바 있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2개 호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산업부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의식해 협상에 속도를 냈다는 후문이다.
한·미간 협력이 강화되며 앞으론 '팀코러스(팀코리아+US)'가 한팀이 돼 원전 수출에 힘을 싣게 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20656419_web.jpg?rnd=20250109143725)
[서울=뉴시스]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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