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에 기업들 전략 수정…"불확실성과의 전쟁"

선적 앞당기고 가격 전략 재검토…정책 혼선은 여전

[평택=뉴시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동차 용품 업체 발보맥스를 운영하는 마이클 번스는 대법원 판결을 예상하고 인도산 부품의 출하를 지난해 10월부터 미뤄왔다. 판결 직후 그는 공장에 즉시 부품 선적을 지시했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3.06.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지난 1년간 '관세 폭탄'에 시달려온 미국 중소기업들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기업들은 낮아진 관세율을 활용하기 위해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가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동차 용품 업체 발보맥스를 운영하는 마이클 번스는 대법원 판결을 예상하고 인도산 부품의 출하를 지난해 10월부터 미뤄왔다. 판결 직후 그는 공장에 즉시 부품 선적을 지시했다.

번스 사장은 "약 10만 달러 규모의 물량에 대해 관세를 5만 달러 대신 1만 5000달러만 내게 됐다"며 "우리 같은 소기업에 3만 5000달러는 직원 채용이나 신제품 출시를 결정할 수 있는 큰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책 혼선과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최대 15%까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24일 실제 적용된 관세율은 10%였지만, 이번 주 안에 이를 15%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국 24개 주 정부는 해당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국경보호청(CBP)도 대법원 판결일(2월 20일)이 아닌 2월 24일을 관세 종료 기준일로 설정하면서 소급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연방 무역법원 판사는 이번 주 대법원이 무효화한 IEEPA 관세로 거둬들인 13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기업들에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기업 현장에서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된다.

가구업체 다니엘 폴 체어스의 피트 바릴레 사장은 "가장 큰 고통은 관세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관세 여파로 지난해 매출이 50%나 급감하는 타격을 입었다.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150일 한정 10~15% 관세'가 종료되거나 재조정되기 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

법적 대응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WSJ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2200개가 넘는 기업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체조 장비 업체 텀블 트랙은 지난해 추가 관세로만 약 1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세관을 상대로 공식 항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세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급변하면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며 "대법원 판결이 기업들에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준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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