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AI 활용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4대 전략·16개 중점 과제 본격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2026.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12일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 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 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 ▲데이터·AI기반 빈틈없는 사후관리 강화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기존 1000건에서 20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AI·융복합 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를 위해선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 방지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위해선 화재·사고,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을 위해선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기업·유통플랫폼·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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