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선관위 부실사태, 개헌 통한 근본 개혁 필요"

"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감사 도입해야"

"87년 체제 넘어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검토 필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2024.12.2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개혁과 함께 1987년 헌정체제를 개편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선관위 개혁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 위원장을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직하는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원 전 대표는 "선관위 핵심 책임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업무는 실무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가 이번 부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상임화를 확대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를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인력과 예산 확충뿐 아니라 외부 감사와 견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대표는 선관위 개혁을 계기로 개헌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변화된 환경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지금이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밝혔다.

개헌 방향으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 ▲대선과 지방선거 주기 통합 및 총선 주기 조정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원 전 대표는 "국정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확보하기 위해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론 분열을 줄이고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개혁은 시작일 뿐"이라며 "87년 헌정체제를 넘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의 완전한 합의와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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