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본격화에 임차농 등록 46%↑…8월부터 드론 심층점검

구두 임대차 관행 개선에 농지대장 신규 등재 건수 급증

농지은행 서면계약 61% 늘어…실경작자 파악 기반 강화

무단 휴경·불법 전용 집중 점검…농지 투기 근절 속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농지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가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농업 현장에 만연한 구두 임대차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왔는데,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가 늘어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오는 8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심층조사에 착수해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관리체계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으며,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정비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180만여 곳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와 농지대장 정비를 안내하고 있다.

실제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총 1만6797건으로, 1년 전(1만1502건)과 비교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만1068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6861건)보다 61%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심층 조사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충남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충남연구원 등과 함께 분석해 심층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심층조사 기간 중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기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높고 최신 정보를 제공해 무단 휴경 여부나 불법 시설 설치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 임차농 보호 방안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인근 농지로 이동해 심층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밀착 지원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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