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공소취소 특검 위해 법사위 고집…견제·균형 원칙 훼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내대표실 앞에서 원내대표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이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김승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2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기반한 일방적인 의사진행과 강행 처리 남발로 사실상 식물국회, 또는 폭주 기관차처럼 (국회가) 보여졌다"며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고집하는 건 결국 공소취소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인해 소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사법파괴 5대 악법, 사법해체 4법 등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며 "이러한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여당의 폭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8년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유지돼왔다"며 "그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의 반환은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 구성은 다수 의석을 내세운 힘의 논리가 아닌 소통과 타협을 통한 협치의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바람직한 국회상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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