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상고심 배당…주심 노경필 대법관

3부 배당돼 본격 심리 착수…알선수재 등 혐의

1심 징역 6년…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판단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상고심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경필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수사기관에 출석 중인 전씨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상고심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경필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노 대법관과 이흥구·오석준·이숙연 대법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전씨는 김 여사를 고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국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세 달 가량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다는 게 혐의의 뼈대다. 통일교 측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의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개인 비리로도 기소됐다.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거나 기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다만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참작 받아 2심 형량이 줄었다.

다만 박 도의원과 관련한 청탁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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