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법' 시행…침묵 강요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거쳐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입법 독주를 거듭해 왔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법이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며 "법은 권력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틀막법'이 권력의 책임을 가리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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