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최우수상에 '소상공인 정화조 부담금 완화'

1차 공모전 수상작 10건 시상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등이 제안한 2026년 제1차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을 시상한다.

1차 공모전은 지난 1월 말부터 25일간 사회 복지·도로 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 주제를 대상으로 열렸다. 총 554건 공모작이 접수됐다.

수상자는 총 10명이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건물 면적 대신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적용해 소상공인 창업 걸림돌인 정화조 부담금을 줄이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소규모 카페 등 실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업종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후 정산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수상은 ▲유산 위험 고위험 임신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 패스 도입' ▲1인 가구(무연고) 사망자의 디지털 마침표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말소 서비스 도입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급식 규제 혁신 ▲관광 사업 신규 등록 신청 조회 및 처리 기간 개선 ▲4대 보험 행정 개선 방안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수상작 내부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규제 개선 가능성 추가 논의를 한다. 규제 철폐, 대정부 건의 등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시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이어가고자 2차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국민 누구나 별도 제한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민선 9기 시정 핵심 과제를 고려해 주거 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아이디어 등이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시·정부 누리집에 공지된 공모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작은 10월 중 시·정부 누리집 등(내 손안에 서울, 소통 24)을 통해 발표된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시상금 5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제안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효과성 등이다. 규제 혁신 유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혁신이 곧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좋은 아이디어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형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며 "변화의 출발에는 늘 시민 여러분이 있었으며 서울시의 규제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