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최임위원장 "가급적 오늘 마무리"

최저임금위, 13차 전원회의…노사 격차 1680원→990원

노동계 "과감한 인상 필요" vs 경영계 "지불여력 한계"

추가 수정안·촉진구간 제시 주목…"오늘 마무리 노력"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9일 막바지에 들어섰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99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가급적 오늘 마무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130원(10.9%), 경영계 요구안은 140원(1.4%) 높은 금액이다. 양측 격차는 990원이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한 1만200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동결안 1만320원의 격차는 1680원이었다. 이후 여섯 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격차는 처음으로 1000원 아래까지 좁혀졌다.

이견은 여전하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물가 상승, 내수 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예년과 다른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격차는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와 현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청년들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희망의 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류기정(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반면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임위 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더라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70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1%에 달한다"며 "간접 영향권까지 합하면 전체 근로자의 25%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6차 수정안인 1만1450원으로 인상될 경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불여력도 한계 상황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최저임금 인상 시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과거에도 이 정도 인상률은 감당 가능했다 라는 식의 관성적인 셈법으로 올해 심의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과거 물가의 상승률 3~4배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 시대에서는 '물가상승률만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다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현재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수단 중의 하나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추가 수정안 제시로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권 위원장은 당장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보다 노사 자율 합의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주인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들"이라며 "공익위원의 역할은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큰 폭으로 접근해 달라"며 "가급적 오늘 마무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익위원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도 "최임위 논의 과정은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과정"이라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최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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