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가닥…"5월 국무회의 거쳐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현행 유지'로 가닥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 최종 권고안은 30일 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 보완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오후 서울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내는 회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