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카스트로 쿠바] 새 정부의 '10대 과제'

【 아바나=AP/뉴시스】라울 카스트로 (왼쪽)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2013년 7월 6일 아바나에서 미겔 디아스-카넬 수석 부의장과 나란히 앉아 있다. 디아스-카넬 수석부의장은 18일(현지시간) 새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8.17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쿠바에서 60여년에 걸친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통치시대가 끝나고 18일(현지시간)  미겔 디아스-카넬(57) 수석 부의장이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디아스-카넬이 이끌 새로운 쿠바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라틴아메리카권의 쿠바 뉴스 전문사이트 '아바나 타임스', 독일 DPA,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을 토대로 새롭게 출범하는 쿠바 정부의 '10대 과제'를 짚어본다. 

▲경제 재건

새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 재건이다. 라울 카스트로 전 정부는 쿠바 경제를 부유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나름 노력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쿠바 경제를 건강하게 재건하지는 못했다. 특히 동맹국이자 중요 교역국인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쿠바 경제도 영향을 받아 지난 2016년 국내총생산(GDP)이 0.9% 감소했다. 2017년에는 그마나 관광업 덕분에 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외자유치

쿠바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선 외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2017년 쿠바에 들어온 외자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을 기록,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 쿠바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연간 25억달러의 외국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외교관계 회복

미국과의 외교관계 회복도 새 정부의 중대 과제이다. 지난 2015년 쿠바와 미국은 54년만에 국교정상화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16년 3월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다. 사실 라울 카스트로의 최대 업적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쿠바와 미국의 관계개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정부의 국교정상화를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인의 쿠바 여행을 규제하고 군부에 대한 경제재재를 단행했다.

【아바나=AP/뉴시스】쿠바 아바나에서 2015년 3월 22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구경하고 있다. 2018.04.17

▲화폐 통합

쿠바 경제개혁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이중화폐제도이다. 쿠바는 고유화폐인 CUP이지만, 2004년 달러화와 연동되는 CUC가 도입됐다. 환율은 1CUC 당 24CUP이다. 국가는 CUP으로 급여를 지불하지만,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 역시 CUC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두개의 화폐는 두개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다. 왜곡이 불가피하다. 라울 카스트로 정부는 수 차례 화폐통합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

▲복지 정책

쿠바정부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쿠바 국민들은 경제자유화를 요구하면서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계속 원하고 있다. 이 둘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게 새 정부의 과제이다.
 
 ▲인구 노령화 

쿠바 인구는 약 1120만명이다. 이중 60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약 20%이다. 기대수명이 80세 정도인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은 더 나은 경제기회를 잡기위해 쿠바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2020~2025년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 쿠바가 가장 노령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공산당 관계 재정립

지난 수십년간 쿠바의 최고지도자 국가평의회 의장과 공산당 서기장은 동일 인물이었다. 피델 카스트로가 그랬고,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도 그랬다. 이제 쿠바는 60여년만에 국가평의회 의장과 공산당 서기장이 서로 다른 상황을 처음으로 맞게 됐다.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은 2021년까지 공산당 서기장 직을 유지하면서, 새 국가평의회 의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바나=AP/뉴시스】쿠바 수도 아바나의 국영 시장에서 2014년 12월 20일 상인들이 과일을 팔고 있다. 2018.04.17

▲민간 경제 활성화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은 2010년 소상업 자유화, 2011년 집과 자동차 매매 허용 등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 쿠바 내에는 약 58만명의 소상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가는 에너지, 통신 등 핵심산업은 물론 수출입업에 대해 여전히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2017년에는 새로운 관광업체 허가서 발급을 중지하기도 했다.

▲해외거주 탈쿠바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

해외에 거주하는 쿠바 이주민들 중 상당수는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강한 반대자들이다. 특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쿠바인들은 미국 정부의 대쿠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고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새 정부가 취할지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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