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등록금 반환 '알아서 하라'는 정부…역할 회피"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개별 대학과 개별 학생 간에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다른 분야는 다 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비중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0.7%로 1%에 달하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3차 추경안에 약 9000억원의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을 편성해 정부와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대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국공립대 평균 84만원, 사립대 평균 112만원, 전문대 평균 83만원의 등록금을 반환받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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